법령 국외유학에관한규정 제2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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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국외유학에관한규정 제21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1 조용환 1 신장수 1 이석태 1 김형태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1995년
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2헌마106, 1995. 6. 29.
  교육법 제115조 등 에 대한 헌법소원
   교육법제115조등에대한헌법소원
   각종학교에관한규칙 교육법 국외유학에관한규정 대한민국헌법 학생군사교육실시령